2023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

제주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1차 모집 공고

Ⅰ	사업 개요

□ 사 업 명 : 2023년 제주지역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

□ 사업 목적

○ 산업구조 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, 지역별로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운영될 필요성 증대

○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(RSC)에서 지역·산업현장의 세부 훈련수요 등을 조사하고,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 발굴·심사 추진

○ 디지털·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공급하여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

□ 훈련지원대상 :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

○ ｢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｣ 제4조제2항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

□ 주요내용

○ ‘훈련기관’의 참여 장벽 완화 및 훈련비 우대 인정

- 본 사업상 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*이면 진입 허용

*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②대학, ③평생교육시설,④평생직업교육학원, ⑤그 밖에 ｢직업교육훈련 촉진법｣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- 본 사업을 통한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NCS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%를 기본 인정(심사 및 정산 불요)

* 단,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해당 지역에 옮겨 개설하는 등 특성상 기본 지원단가(100%)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, 훈련비 우대 미적용

- 특히, RSC가 선정한 육성산업·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으로서 추가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00%까지 인정(심사 및 정산 필요)

○ ‘훈련생’에 대한 훈련비 등 우대 지원

< 훈련비 >

- 국민의 적극적인 직업훈련 참여를 통하여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회 한정으로 훈련비 전액 지원

*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(300만원)에서는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 유사하게 훈련비 총액과 상관없이 200만원 이내에서 차감

** ▲ 훈련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 : 계좌한도에서 200만원만 차감(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, 잔여 금액 차감)

▲ 훈련비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: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

*** 2021년 ｢찾아가는 직업훈련｣에 따라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지원(단,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가 남아있어야 함)

- 다만, 수강신청 시 재직자(근로자, 자영업자 등 실업자가 아닌 자)인 사람은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참여로 전액 지원받은 훈련비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으며 수강신청 및 참여 가능

※ ‘재직자에 대한 별도의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’의 목적 및 적용 사례

ㅇ (목적) 재직자가 재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강하기에 용이한 단기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 유도

ㅇ (적용사례) 산대특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재직자로서 별도의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, 다음과 같이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

*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“산대특 훈련과정”,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운영되는 다른 훈련과정(일반계좌제훈련 등)은 “타 훈련과정”으로 지칭

▴ 산대특 훈련과정 ① 참여(훈련비 80만원, 전액 지원) → 산대특 훈련과정 ② 참여(훈련비 80만원, 전액 지원) → 훈련과정 ③ 참여(훈련비 80만원, 전액 지원)

* 지원된 훈련비는 240만원이나, 훈련참여자의 계좌한도에서는 200만원 차감

▴ 산대특 훈련과정 ① 참여(훈련비 100만원, 전액 지원) → 타 훈련과정 ② 참여(훈련비 100만원, 국비 지원율 50%) → 산대특 훈련과정 ③ 참여(훈련비 130만원, 전액 지원)

* 국비 지원된 훈련비는 280만원이나, 훈련참여자의 계좌한도에서는 250만원 차감(타 훈련과정 참여에 따라 50만원 차감,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에 따라 200만원 차감)

ㅇ (유의사항) 산대특 훈련과정 수강신청 당시 실업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전액 지원의 횟수가 1회로 제한 → 기존에 산대특 훈련과정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 지원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

- 한편,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

< 훈련장려금 >

-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참여자의 부담 완화 및 훈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(월 11.6만원 등)

-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에 따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

※ 훈련장려금의 지급 기준(‘22년 기준)

구분	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 시	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참여 시
실업자	미지급	月 최대 11.6만원
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	月 최대 11.6만원	月 최대 11.6만원
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중 청년·중장년(실업자)	미지급	月 최대 11.6만원
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	미지급	미지급
주 15시간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	미지급	月 최대 11.6만원
EITC 수급자	미지급	月 최대 11.6만원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	月 최대 36만원	月 최대 36만원

< 특별훈련수당 >

-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(월 20만원)

※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

ㅇ (훈련과정) 개별 RSC에서 선정한 육성산업‧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

ㅇ (훈련시간)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(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)

ㅇ (훈련생)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
(단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)

< 생계비 대부 >

-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‘직업훈련 생계비 대부’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음

※ ‘22년 ｢직업훈련 생계비 대부｣ 사업 개요

① (지원대상)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

② (신청자격)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% 이하일 것, ②비정규직 근로자, 실업자, 무급휴직자,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

③ (대부한도) 1인당 월별 200만원 이내 대부(총 대부한도는 1,000만원)

* 특별고용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은 1인당 2,000만원 한도

③ (상환조건) 연 1.0% 금리(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, 2년 거치, 4년 분할 상환,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)

Ⅱ	훈련기관 신청 관련

□ 신청자격

1.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

※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
(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7조 등 참조)

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(공공 또는 지정)

② ｢고등교육법｣ 제2조에 따른 학교

③ ｢평생교육법｣에 따라 인가‧등록‧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
④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
⑤ 그 밖에 ｢직업교육훈련 촉진법｣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

*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 외 일반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로의 신고 등을 거쳐야 함

2. 준법성(임금체불, 최저임금 위반 이력 등) 및 재정건정성이 적정한 기관

- (인증보유 기관) 심평원의 인증(1~5년)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이미 준법성 등 심사를 거쳤으므로, 별도 심사 없이 적정 판단

- (인증 미보유 기관)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는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

※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

최근 1년간(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)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

구분	필수 확인 항목(4개)	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
준법성	[1]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	∙ (시정명령) 처분당 1점 감점 ∙ (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, 해당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) 처분당 5점 감점 ∙ (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)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: 10점 감점, ② 제한기간 1년 미만: 15점 감점, ③ 제한기간 1년 이상: 20점 감점 ∙ (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) ① 과태료 부과 1차: 10점 감점, ② 과태료 부과 2차: 20점 감점
	[2] 임금체불 이력 여부	∙ ‘시정지시일’ 또는 ‘검찰송치일’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∙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, 검찰 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
	[3]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
재정 건전성	[4] 세금체납 여부	∙ 국세 체납: 10점 감점 ∙ 지방세 체납: 10점 감점 * 서류 미제출, 기관정보 불일치, 발급기간 미준수, 발급처 직인 없음, 서류 식별불가,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

3.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‘인증유예’ 및 ‘조건부 유예’ 판정을 받은 기관은 준법성, 훈련성과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불가

4.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·장비, 장소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가 병행될 수 있음

Ⅲ	훈련과정 신청 관련

□ 기본 요건

○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지원대상산업·직종 또는 육성산업·직종에 해당하여야 함

□ 훈련과정 NCS 직종 분류

○ 훈련과정의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을 해당 훈련과정의 NCS 직종으로 분류

○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·적정한 NCS 직종으로 분류

□ 훈련기관 실시가능직종 여부

○ 훈련기관은 그 유형(지정직업훈련시설, 학원, 평생교육시설 등)에 따라 실시 가능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, 이를 준수하여야 함(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등)

○ 다만,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·변경할 수 있으므로

-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실시가능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(예상소요기간 1~2주, 법정처리기간 20일)

※ 훈련기관(시설) 유형별 직종부합성 검토사항

지정시설	제출 증빙자료	검토사항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･ 훈련법인･단체	⦁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	⦁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	⦁해당 학교 학칙	⦁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(전공)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평생교육시설	⦁평생교육시설 신고증 ⦁교육과정편성표	⦁교육과정편성표의 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학원 (평생직업교육학원)	⦁학원설립･운영등록증 ⦁교육부(www.neis.go.kr)에서 발급한 교습비등 게시표	⦁교습비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	⦁정관 ⦁소속 회원사 명단	⦁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(기관)	⦁훈련기관 지정서(추천서)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	⦁지정서 또는 법령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기타	⦁정관	⦁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
□ 과정 편성 기본요건

○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에 따라 개설되는 훈련과정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해당하므로, 훈련과정 유형에 따라 기본 요건(훈련시간 및 기간, 강의실 등 최소면적)을 충족

- 다만,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, ①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(고용유지 훈련)은 재직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르고

- ②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·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(전직 및 취·창업훈련)은 실업자 계좌제의 기본요건에 따름

※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(통합심사)

구분	과정편성 기본요건 검토
훈련시간 및 훈련기간	[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] ⦁실업자 계좌제: 10일 이상, 40시간 이상 ⦁실업자 국기: 3개월 이상 1년 이하, 350시간 이상 ⦁재직자 계좌제: 2일 이상, 16시간 이상 ⦁사업주 위탁: 16시간 이상(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이상, 8시간 이상) ※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
강의실	[훈련시설(강의실)의 최소 면적기준] ⦁실업자 국기: 20인 기준 45㎡(1인 추가 시 1.5㎡) ⦁실업자 계좌제, 재직자 계좌제, 사업자 위탁: 10인 기준 30㎡(1인 추가 시 1.5㎡) ※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해야함 ※ 최소 준수 여부 판단하고, 과정 적정성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
실습장	[실습실(실습장)의 최소 면적기준(권고)] ⦁NCS 적용과정 여부와 관계없이,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기준의 50% 면적 ※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면적 기준 적용 ※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에 필요한 시설면적의 100% 적용
기타	[기타사항] ⦁그 외 관련 법령 규정(고시),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

□ NCS 필수 적용 기준 충족 여부

○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상 훈련과정은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NCS 기준을 필수 적용하지 않음

※ 다만, 훈련비 지원 기준에 대한 직종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NCS 기준 40% 이상 충족 권장

* NCS 능력단위별 시설·장비 기준도 필수 적용되지 않음(단, 훈련과정 개발 시 해당 NCS 시간·장비·시설 기준은 참고할 것)

□ 인정제한분야 여부

○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향상 등과 관계없는 교육과정 또는 정부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과정 등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,

-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에서도 인정제한 분야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부적정하다고 판단

- 인정제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함

※ 인정제한분야 유형 (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4항)

① 세미나,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

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,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

③ 「고등교육법」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

* 단, 사업주 위탁훈련 중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5조제3호가목(사내대학), 나목(기술대학), 다목(계약학과)은 제외

④ 창업이나 취업 시 「의료법」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

⑤ 변호사･변리사･공인중개사･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

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과정

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*(원격훈련과정 포함). 단, 근로자가 이ㆍ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**은 제외

*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, 성희롱 예방, 장애인 인식개선, 산업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

**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재취업서비스(전직지원) 관련 훈련과정

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

-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

-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

* 단, 재직자 계좌제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

-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

□ 중복훈련 여부

○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은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공급체계를 보완하여,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수시 공급하는 것이므로

- 기존 공급체계(통합심사)를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 등과 중복되는 훈련과정을 본 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, 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심사 시 부적합 판단

□ 훈련비 심사

○ ‘육성산업·직종에 대한 훈련과정’으로서 정부승인훈련비(NCS 지원단가 130%)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 실시

○ 훈련비 심사는 ‘①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요건(하단 표)’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, ②훈련기관의 훈련비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 검토

* 훈련비 심사 시 예산 비목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통합심사 상 기준에 따름

※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

① ‘육성산업‧직종’의 인력을 양성하거나,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‧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일 것

② ‘훈련교‧강사’, ‘훈련내용’, ‘훈련대상자’, ‘실습비’를 고려할 때 고급‧특수과정에 해당할 것

< 고급‧특수과정의 요건 >

연 번	요 건	세부 내용
①	훈련 교‧강사	∙ 훈련교･강사 전공, 경력, 자격 등이 우수할 것(㉠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, 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, ㉢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)
②	훈련내용	∙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(Level 5 수준 이상)일 것 ∙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일 것
③	훈련 대상자	∙ (선행학습) 4년제 대학(유사 전공 포함)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일 것 ∙ (직무경력)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, 관리자, 책임자 등알 것 ∙ (자격증 등) 기사, 1급,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일 것
④	실습비	∙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일 것 ∙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
※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,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※ 각 요건별 충족 여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협조
⇒ ①~④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‧특수과정으로 인정

○ NCS 지원단가의 130%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회계정산 대상에 포함되고, 회계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

Ⅳ	제주지역 지원대상 및 육성산업·직종

※ 리스트에 없는 NCS직종의 훈련과정 개설이 필요할 시 훈련기관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첨부

□ 지원대상산업·직종

지원대상산업(KSIC 소분류 기준)		지원대상직종(NCS 소분류 기준)
식료품 제조업	101 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 곡물 가공품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	고용 유지	020401 생산관리 020402 품질관리 150302 기계생산관리 150401 기계품질관리
		전직 및 취·창업	020402 품질관리 150401 기계품질관리 210101 식품가공
숙박업	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	고용 유지	120302 숙박서비스 130101 음식조리 130102 식음료서비스 150502 냉동공조설비
음식점 및 주점업	561 음식점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	고용 유지	120302 숙박서비스 130101 음식조리 130102 식음료서비스
		전직 및 취·창업	130102 식음료서비스 (식공간연출)
사업지원 서비스업	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	고용 유지	120301 여행서비스
사회복지 서비스업	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	전직 및 취·창업	070101 사회복지정책 070102 사회복지서비스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 스포츠 서비스업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	고용 유지	100101 일반·해외영업 (해외영업)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130101 음식조리 130102 식음료서비스 140501 조경 150502 냉동공조설비

□ 육성산업·직종

육성산업(KSIC 소분류 기준)		육성직종(NCS 소분류 기준)
스마트관광	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, 비디오물,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 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9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912 스포츠 서비스업	080302 문화콘텐츠제작 120301 여행서비스 120302 숙박서비스 120303 컨벤션 120304 관광레저서비스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105 정보기술영업 200204 실감형콘텐츠제작 200303 방송서비스 240103 농촌개발(농촌체험상품 및 시설운영)
청정바이오	101 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,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	151101 스마트공장 설계 151102 스마트공장 설치 151103 스마트공장 운영관리 170307 화장품 200109 스마트물류 210101 식품가공
그린에너지	281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1 전기업 612 전기 통신업 721 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·관리 서비스업	190104 지능형전력망설비 190112 전기저장장치 190113 미래형전기시스템 230505 재생에너지 230506 에너지관리

Ⅴ	공고 개요

□ 공 고 명 : 2023년 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제주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1차 모집 공고

□ 접수기간 : 2023. 3. 8.(수) ~ 3. 22.(수) 18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제출서류 파일 이메일 제출(jejucci2164@naver.com) (방문 접수 불가)

○ 접수 마감시간(2023. 3. 22.(수) 18:00까지) 이메일 제출기관 만 접수 인정

○ 사업계획서(A권), 훈련계획서(B권) 인쇄본(각 10부)은 대면심사 시 제출

* 이메일 제출 이후 내용 수정 불가

○ 제출서류 :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 가능

구 분	제출서류	수량
공통	사업계획서 제출 공문	1부
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
	훈련과정 일람표_엑셀파일	1부
	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사업계획서_A권	1부
	｢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｣ 훈련계획서_B권	1부
	신청 훈련과정에 대한 특장점	훈련과정별 1부
	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	훈련과정별 1부
	훈련기관 훈련과정 심평원 자료요청 동의서	1부
훈련비 지원단가 130% 초과 신청 시	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예산조정내역_엑셀파일	130% 초과 훈련과정별 1부
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평가 미보유기관	임금체불 등 조회 동의서	1부
	최근 1년 내 국세, 지방세 납입증명서	각 1부

- 훈련과정명은 앞에 반드시 (산대특)을 넣어서 작성

예) (산대특)○○○ 양성과정, (산대특)○○○ 향상과정

* 실업자 훈련의 경우 양성과정, 근로자 훈련의 경우 향상과정으로 작성 요망

- 사업계획서와 훈련계획서는 배포된 한글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함
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계획서 또는 증빙자료에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(예: 1 또는 2)까지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비표(***)처리 또는 블록처리하여 제출

- 심사 결과 조건부 적합판정이 되었을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

Ⅵ	심사 개요

□ 선정 절차

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	□	선정 심사 (서류 및 인터뷰 심사)	□	선정 결과 공고	□	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HRD과정 등록	□	고용센터 과정 승인

□ 선정 일정

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	□	신청서 접수 (이메일)	□	선정 심사	□	선정결과 공고 (홈페이지)
′23. 3. 8.(수)		′23. 3. 8.(수) ~ 3. 22.(수)		′23. 3. 29.(수) ~ 3. 31.(금) (예정)		′23. 4. 3.(월) (예정)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기관별 심사 날짜 및 시간은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예정

○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실제 적정한 시설·장비 등을 구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Ⅶ	기타사항

1.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문의 권고

2. 제주지역 인력 및 훈련수요공급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훈련계획서 작성

-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

3. 제주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통합심사 훈련과정과 중복성이 없어야 하며, 중복과정 신청이 확인될 경우 심사 시 부적합 판단

4. 접수마감일까지 서류미비일 경우 심사 제외

5.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도 사업에 참여 가능. 단,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담자는 참여 불가

6. 훈련기관 관리번호 미발급 기관은 사업 선정 후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관리번호 발급 필요함

7. 사업 문의 :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한진주 주임연구원(064-757-2165)